용인 상갈초 '전면 주5일제' 재검토키로
성행경기자 saint@sed.co.kr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부터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던 경기도 용인 상갈초등학교가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혀 재검토에 들어갔다.
상갈초교 관계자는 27일 "내년부터 전면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의견조율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면서 "소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며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 학교는 지난 22일 내년 새학기부터 모든 토요일을 휴업일로 정하고, 이로 인해 모자라는 수업일수는 여름ㆍ겨울방학 일수를 줄여 채우는 내용의 2010학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80% 이상의 교직원과 학부모들도 완전 주5일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도 시행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학교측은 겨울방학 기간 중에 추가 여론수렴을 한 뒤에 최종 방침을 정하기로 한 것.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단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전면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지만 현실은 간단치 않다.
우선 20인 미만 기업체가 주5일 근무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토요일에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맞벌이 부부나 자영업자, 저소득계층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상갈초교의 경우 토요일 등교를 희망하거나 돌봐줄 부모가 없는 학생은 토요일 방과후 학교를 운영해 특기적성교육을 강화하고, 도서실을 개방하는 등 방안을 마련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지역사회 내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같은 지역 내에서 학교 간 교육과정 운영이 차이가 날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정부 차원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위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전면 주5일제를 시행하기 어려운 이유다.
전면 주5일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방침이 정해져야 한다. 교과부는 지난 2008년 교총과 단체교섭에서 '201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선, 나홀로 학생 보호 대책 등을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했었다.
하지만 이후 주5일제에 대해 언급한 것이 없다. 정책 우선 순위에서 완전히 밀려나 있는 것이다. 최근 확정, 발표한 2009 교육과정개편안에도 주5일제 수업을 대비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2011년에는 주40시간 근무제가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비해 수업일수 조정, 교육과정 개편 등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데 교과부가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도 월1회에서 완전 주5일 수업을 실시하는데 10년이 걸렸다"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